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의 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 시설의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원시설"이란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의 시설을 말한다.

2. "일시사용"이란 유치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치원시설을 일정 기간에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유치원시설의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개방의 원칙) ① 원장은 교육활동의 종료 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과 같이 교육활동 및     원생 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유치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    방한다. 유치원행사·시설공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유    치원 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치원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는 원장이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한다.

제4조(사용료 징수대상)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유치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교실

2. 기타실

3. 체육관

4. 놀이터

제5조(사용허가 신청) 유치원시설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치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원장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허가기간) ① 유치원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갱신하는 사용허가기간은 갱신하기 전의 사용허가기간을 넘을 수 없다.

제7조(사용료) ① 유치원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허가 시 사용료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비, 청소비 등 관리비를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실비로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⑤ 사용료 산정기준에 미달하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⑥ 사용시간은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포함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원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 포함) 및 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평생교육활동을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4. 원장과 사용기관의 협의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원장은 사용자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유치원의 교육활동과 유치원시설의 유지·보존 및 활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활동이나 시설공사 등 유치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원장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6. 사용자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원장이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경우

7. 유치원에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유치원에서 취사, 음주,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8. 공작물 등 정착물을 시설하는 경우

9.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0. 사용허가 받은 유치원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전대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원장은 이 처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취소 당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3. 천재지변 또는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취소 당일을 포함한 잔여기간 사용료

4. 유치원사정에 의해 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기간의 사용료

5. 과·오납인 경우 : 해당 금액

6.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으로 사용료를 감면받은 때에는 3개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만 미사용 기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월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1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유치원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원장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사용자로서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유치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내용 및 손해배상액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치원의 의견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2조(준용) 유치원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치원시설 사용료(제4조 및 제7조 관련)

(단위 : 원, 기준 : 1시간)

시설명	사용료	비고
일반교실	20,000	냉난방기 가동 시 20% 가산
기타실	20,000
체육관	60,000
놀이터	60,000

【서식 1】

유치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전 화
	주 소		FAX
사용 시설명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사용 인원
기 타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11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의 규정을 지킬 것을 서약하고, 같은 규정 제5조(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유치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장 귀하

【서식 2】

유치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인	성명		전화
	주소		FAX
사용 시설명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사용 인원
사용료
입금 계좌
※ 유의사항 허가한 시설, 시간에 한해서만 사용한다. 사용도중 파손된 시설물은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 발생한 쓰레기는 행사 종료 후 신청인이 책임지고 모두 수거하여 처리한다. 행사 중 시설물 등에 의해 발생한 모든 사고는 유치원측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음주, 흡연 등) 유치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위 기재내용과 같이 유치원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장

【서식 3】

유치원시설 사용 취소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전화
	주소		FAX
사용 시설명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취소 사유
위와 같이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 시설 사용의 신청을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장 귀하

【서식 4】

유치원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전화
	주소			FAX
사용 시설명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반환 금액
반환 사유
반환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위와 같이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장 귀하